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2조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인 신청인이 파산ㆍ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면책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은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파산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하면"으로 하여 접수순서 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제1항의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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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파산ㆍ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제2조의4 · 예납기준제3조 · 처리기간제4조 ·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제5조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