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법 제562조 제1항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2. 파산이 취소된 때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4.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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