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0조 (녹취서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2.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취서는 이를 조서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 <개정 2019.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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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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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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