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3조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이 접수한다.
②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영장시스템에 전산입력 한다.
③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사건이 접수되면 허가청구사건의 진행번호를 부여한 후 신분위장수사허가서[[전산양식 B1970, 이하 "허가서"라고 한다] 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에 신분위장수사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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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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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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