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청산종결등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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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등기를 한 후 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상법」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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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제6조 · 과태료사건의 통지제7조 · 해산등기 등제8조 · 인감부의 정리제9조 ·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제10조 · 청산종결등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제12조 · 보존기간제13조 · 보고제14조 · 기록례제15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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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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