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과태료사건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과태료사건의 통지)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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