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07-03-23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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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재산조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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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재산조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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