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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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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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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 전문위원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 제15조 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 제16조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7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8조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제19조 결정의 통지 등 제2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 시행세칙 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2의2조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제4조 상임위원의 직무 제5조 하부조직 제6조 법무담당관 제7조 기획단 제8조 조사단 제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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