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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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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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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