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독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감독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감독기관의 법령상 뜻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감독기관"이란 관할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활동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감독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해당 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조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