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액이란? — 법령상 정의

감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감액의 법령상 뜻

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감액" 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지급금액의 삭감을 말한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 "감액"이란 계약물품이 계약규격과 부합하지 않으나 사용목적 또는 효용가치에 비추어 사용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