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위자란? — 법령상 정의

행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행위자의 법령상 뜻

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삭제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행위자"란 실제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