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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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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공공기관 등의 법령상 뜻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