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LEGAL GLOSSARY
공공측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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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공공측량의 법령상 뜻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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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공측량"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공측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측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