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익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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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익서비스의 법령상 뜻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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