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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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준의 법령상 뜻

5. "기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기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기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기준"이란 각 보건복지사업별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서 급여·서비스의 지원대상, 급여·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급여·서비스의 제공, 사후관리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