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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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법령상 뜻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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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대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SF6)과 염화불화탄소(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