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계문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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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설계문서의 법령상 뜻

22. "설계문서"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작성한 설계 및 감리문서 등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서,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설계문서"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개인, 법인, 단체 등)가 작성한 설계 및 감리문서 등을 의미하며 교통영향평가서,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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