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리인이란? — 법령상 정의

대리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대리인의 법령상 뜻

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대리인"이라 함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리인"이란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역신청, 검역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대리인"이라 함은 조합,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등으로서 건축·주택관련 업무를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9. "대리인(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이라 함은 피험자의 친권자·배우자·후견인으로서 피험자를 대신하여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대리인"이라 함은 특허출원, 심판 청구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일정한 절차 행위에 대하여 생물자원관(권리자 또는 출원인 등)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