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설치자란? — 법령상 정의

설치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설치자의 법령상 뜻

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개량·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개량·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신설, 개량, 이설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