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입비축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수입비축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수입비축사업의 법령상 뜻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