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실시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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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업실시기관의 법령상 뜻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7. "사업실시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