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출이란? — 법령상 정의

지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지출의 법령상 뜻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직선거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19조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지출"이란 보존서고에서 국방부 영외나 타 기관(부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