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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란? — 법령상 정의

안전성 평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안전성 평가의 법령상 뜻

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안전성 평가"란 고출력 전자파 침해 및 누설 전자파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구축된 시설의 방호성능 측정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과 대책 마련 권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안전성 평가"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안전성 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안전성 평가"라 함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임상문헌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