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소유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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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소유자의 법령상 뜻
3. "소유자"란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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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유자"란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소유자를 말한다.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소유자"란 수리 당시 해당 유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증권예탁증권의발행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소유자"란 전자등록된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