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태평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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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상태평가의 법령상 뜻

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상태평가"란 점검진단등에서 저수지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저수지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상태평가"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