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소유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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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소유자등의 법령상 뜻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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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소유자등"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소유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유자등"이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