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양어선 안전펀드"(이하 "펀드"라 한다)란 원양어선의 건조 또는 대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