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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이란? — 법령상 정의

비상상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비상상황의 법령상 뜻

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비상상황"이란 전력계통의 다중고장, 예비력 부족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 밖의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비상상황"이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비상상황"이란 위험기상, 화재, 천재지변 및 기타 사건·사고로 감시소의 정상적인 장비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제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비상상황"이란 해양안전·치안·오염 등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해양경찰 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안보·안전·치안·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