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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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의 법령상 뜻
8. "차량의 불용결정 승인"이란「물품관리법」제35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차량을 불용결정을 위해 관세청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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