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별약관이란? — 법령상 정의

특별약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특별약관의 법령상 뜻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11.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에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4.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7.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