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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란? — 법령상 정의

금융사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금융사고의 법령상 뜻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여신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금융사고"란 임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