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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란? — 법령상 정의

기초서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기초서류의 법령상 뜻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2조
2.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