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훼손이란? — 법령상 정의

훼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훼손의 법령상 뜻

"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훼손"이란 손상 또는 변질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자의 가치가 감소된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훼손"이란 회계관계직원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가치가 감소되고 그 감소가 손해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관리 하에 발생하는 소모 이외에 물품의 외형을 손상한 경우와 변질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