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제3조(등록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

다. <개정 2014.4.29, 2020.1.21, 2023.7.26, 2025.9.19> 1.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2. 영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4.29, 2020.1.21, 2023.7.26, 2025.9.19> 1.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2. 영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라.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라.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마. 군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이 변동된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신상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

4.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통

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영 제26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7.26>

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7.26> ② 제1

정 2016.6.29, 2023.7.26>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29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제12조(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1.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2. 영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2. 영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

별지 제17호서식 3.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4.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8호서식 4.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5.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서식 5.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3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6.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9.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4호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제21호서식 7.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8.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9.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지 제22호서식 8.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9.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9.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0. 영 제46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1.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서식 11.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1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13.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별지 제28호서식 14.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9호서식

28호서식 14.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취업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18. 법 제45조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15.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취업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1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6조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선정 결과 통보서: 별지 제30호서식 16. 영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취업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1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6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취업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17.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취업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1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6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21. 법

영 제56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1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6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21.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영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시정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19. 영 제56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21.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

과 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20.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 별지 제35호서식 21.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7호서식 2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38호서식 24.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35호서식 21.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7호서식 2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삭제 <2023.7.26> 25.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별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7호서식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38호서식

통보서: 별지 제36호서식 22.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37호서식 2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삭제 <2023.7.26> 25.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26.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제15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식 2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별지 제38호서식 24. 삭제 <2023.7.26> 25.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26.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통지서: 별지 제45호서식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3.7.26> 25.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26.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통지서: 별지 제45호서식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 승인 통지서: 별지 제45호서식

제17조(채무 승계 신고) 영 제79조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채무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7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 2.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