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부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1.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4.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5.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사업대부
가.사업계획서 1통
나.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농토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대지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주택개량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주택임차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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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3. 7. 26.>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성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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