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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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채무자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담보재산의 표 시 | 대체재산의 표 시 | 대체승인 신청사유 |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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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담보 대체 신청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담보 대체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채무자 | 대부번호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 주소 | | 전화번호 | 담보재산의 표 시 | 대체 승인 신청 사유 | 연대보증인 추가 내용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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