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9, 시행일 2025-09-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진료기록
  3. 제3조 · 등록신청
  4. 제4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5. 제5조 · 신상 변동신고 등
  6. 제6조 ·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7. 제7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8. 제8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9. 제9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10. 제10조 ·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11.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12. 제12조 · 교육지원 신청
  13. 제1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14. 제14조 · 대부금 지급 신청
  15. 제15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16. 제16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17. 제17조 · 채무 승계 신고
  18. 제18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19. 제19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
  20. 제20조 · 서식
  21. 제6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22. 제13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23. 제13조의3 · 대부 신청
  24. 제17조의2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25. 제17조의3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