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5-09-19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진료기록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 제5조 · 신상 변동신고 등
- 제6조 ·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 제7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8조 ·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 제9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 제10조 ·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11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12조 · 교육지원 신청
- 제1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 사유
- 제14조 · 대부금 지급 신청
- 제15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 제16조 ·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 제17조 · 채무 승계 신고
- 제18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19조 · 부정행위의 신고 등
- 제20조 · 서식
- 제6의2조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13의2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13의3조 · 대부 신청
- 제17의2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 제17의3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