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당한다)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

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

19.9.10>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2.2.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10, 2022.2.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⑤ 법 제10조제5항에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⑤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5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

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

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세부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기간 또는 운영정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