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⑥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등)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