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3항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의 입력, 공개,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 지정에 따른 임무 6.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법인의 명칭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정된 기관표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관표준을 폐지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30일 전까지 재난관리물품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표준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식)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이하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표준서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및 처분 대장 2.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관리대장 3.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청구서 4.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출급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② 표준서식에는 취득가격을 입력해야 하고, 취득가격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시가(時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 반납 및 인수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한 재난관리물품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 ② 자원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승인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불용결정의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

제29조(동원명령서)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