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1-17 공포2024-01-1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45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정관리기관의 관리
- 제3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제4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5조 ·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 제6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제7조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8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 제9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제10조 ·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 제11조 · 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 제12조 · 재난관리물품표준
- 제13조 · 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
- 제14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 제15조 ·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 제16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 제17조 · 특별재물조사
- 제18조 ·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 제19조 ·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 제20조 · 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제21조 · 불용결정의 기준 등
- 제22조 ·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
- 제23조 ·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 제24조 ·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 제25조 ·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 제27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
- 제28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 제29조 · 동원명령서
- 제30조 · 관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