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내부고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하 "사건관리담당관 등" 이라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사건관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내부고발자가 비실명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고발 신고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서 중 내부고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④ 사건관리담당관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고발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3조에 따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수사처

수사처검사는 신고자에게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것을 신청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명조서등을 작성해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

가명조서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부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④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에 가명조서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⑤ 가명조서등을 작성할 경우 내부고발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

① 내부고발자는 수사처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수사처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진술서등 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수사처검사가 가명조서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에 따른다.②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제1항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 또는 공소담당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③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제2항의 열람허가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④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은 수사처 내에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의 면전

요가 있을 때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열람이 있는 경우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신원관리카드 관리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불허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인사이동 등으로 신원관리카드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부고발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자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