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실시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감사결과 처분 또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둔다.⑤ 면책심의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면책심의회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⑦ 면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은 면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사전컨설팅 심의결과’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