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면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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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제10조의2에 의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의2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심의회의 심의결과는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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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 면책신청 심의결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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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제7조 ·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8조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 적극행정면책 신청제12조의2 · 직권에 의한 면책

제13조 · 면책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면책심의 결과 통보제15조 · 사전컨설팅 원칙제16조 · 사전컨설팅 대상제17조 · 사전컨설팅 신청제19조 · 사전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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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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