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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복구조문 원문
    ,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복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③ 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②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 출력물 보안조문 원문
    공간정보 출력물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공간정보를 출력하는 때에는 출력물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img id="133912973"></img>③ 사용기관은 출력물 중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외부 유출방지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간정보의 갱신조문 원문
    보해야 하고, 전담기관은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검토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③ 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간정보의 갱신조문 원문
    과를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 갱신된 자료는 자체갱신하거나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스템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애 대책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있다.1.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요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관리청에 신청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에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제공조문 원문
    상 자료의 제공가능성5.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지④ 장관 또는 관리청 이외에는 공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제공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