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4조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이하 "요청자"라 한다)에게 출력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요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관리청에 신청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용목적 및 타당성2. 활용 후 관리대책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4. 보안상 자료의 제공가능성5.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지
④장관 또는 관리청 이외에는 공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제공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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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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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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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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