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0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②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③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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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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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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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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