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야 한다.④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7.9.11.><2022.8.31.>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

호ㆍ전자우편)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에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④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