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4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법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